연합뉴스 원문 👆 헌재 공보 👆 함상훈 판사는 누구인가? 1. 무엇이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 핵심 쟁점은?2025년 4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함상훈 판사 지명 발표가 나오자마자 정가와 법조계가 술렁였다.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지명→임명’ 직행이 가능한 헌재 재판관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8일 연합뉴스 속보가 뜬 지 48시간 만에 야권·시민사회는 위헌 소송에 착수했고,4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파장은 정점에 달했다. 2. “나도 그래!” → 왜 이 사안이 우리 삶과 직결될까?헌법재판관 1명은 9명 체제에서 무려 11.1 %의 의결권을 가진다.국회 비준 없이 임명되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무력화되어,낙태죄·노동 3권·언론 규제처럼 ..